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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0일 0시 석방… "구속재판" 검찰 무시하고 '조건없이' 풀어준 법원
... 조치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 발부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
2020.05.08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檢, '화이트리스트' 조윤선에 징역 3년 구형… 김기춘 결심 연기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과 허현준 전 행정관, 오도성 전 ...
2020.04.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박근혜 前 대통령 파기환송심, 여름 이후 결과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여름 이후로 늦춰질 ...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열고 향후 심리 일정을 논의했다. 박 전 대통령은 ...
2020.03.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정경심 "조국·정경심 재판 병합 안 된다"… 법조계 "병합 거부가 특혜"
...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사건과의 병합에 대해 "망신주기의 ... 불러 사건을 심리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를 해주고 안종범 전 ...
2020.03.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강제징용 전합 회부', 양승태 안다는 말 듣지 못했다"
...)·고영한(65·11기) 전 대법관의 5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대형로펌 김앤장의 ...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박근혜 청와대·외교부가 이 판결을 번복하기 위해 대법원 ...
2020.02.2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안종범 '재수감'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최서원(64)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
2020.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재판 개입, 징계 사유" 임성근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줄줄이 무죄
... 선고받았다. 임 판사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칼럼을 써 기소된 일본 언론인의 ...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판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에게 재판 관련 사법행정을 ...
2020.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언론기사 증거능력 있나… "명예훼손에 직접증거, 다른 경우엔 참고자료"
... 2월5일 '사모펀드 비리' 의혹 정경심씨 3차 공판기일 중 변호인 측 발언)"서증조사됐다고 해서 혐의가 ... 경향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조금씩 바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의혹의 최서원씨 등 관계를 ...
2020.02.0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김기춘 직권남용' 대법원 판단 영향에… 남재준 항소심 선고도 연기
...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 6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추가로 고려할 요소가 있어 오늘 선고하지 ... 유죄를 선고받았다.한편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지난달 ...
2020.02.0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김기춘 재판' 영향에… 파기환송심, 박근혜 선고 늦췄다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연기될 전망이다. ...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7분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15일 1차 ...
2020.01.3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